티스토리 뷰
동화에서처럼 황혼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로 끝나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고 경제활동을 집안케어를 하느라 못했다면?
이런 경우를 대비해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청구방법이 있으니 보시고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이혼 후 분할연금제도 청구 방법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란?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 활동이 없었지만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할연금 수급 조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이 지급되니 먼저 체크하세요!
배우자의 ①가입기간 중 ②혼인기간 이 5년 이상인 자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될 것
분할연금 청구 방법
1. 청구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한다.
예외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
(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2. 청구기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
( 5년 이후에는 받을 수 없음)
3. 청구 방법
1) 국민연금 관리공단 찾아가기
2) 온라인 청구하기
3) 우편, 팩스 청구
분할연금 청구 시 필요서류
| 필수 서류 | 해당시 필요 서류 | ||||||||
| 분할연금지급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 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신고서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또는 분할비율 별도 결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협의서 사본, 재판서 사본) - 협의서 사본 제출시 공증서류 또는 신고인 상대방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
|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분할연금 시 받을 수 있는 연금액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지급
단,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더라도 감액 전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액으로 지급
유용한 정보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 방법
국민연금은 일정 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매달 받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국민연금을 일시금 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조건 방법 3가지를 안
boro.cjdaud1010.com